2019년 투자유치과 출연 심의(안)

의 안 번 호	412		제안연월일	: 2019. 3. 8.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 제 안 이 유

○ 2019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투자유치과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주 요 내 용

1.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산업 육성사업	: 2,481백만원

‣안전보호 융복합 소재 및 제품 개발과 기술 사업화 추진을 위한 융복합 섬유 기술지원센터 설립 지원

※ 총사업비 : 52,361백만원(국 29,574 도 4,579 시 6,868 민자 11,340)

- 기반구축 : 14,561백만원(국 3,114 도 4,579 시 6,868)

⇒ 2019년 기반구축 사업 재원별 : 국 57백만원 도 1,654백만원 시 2,481백만원

- 기술개발 : 37,800백만원(국 26,460 민자 11,340)

2.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 설립	: 38백만원

‣홀로그램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장비 구축과 콘텐츠 개발에서 상용화 지원을 위한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 설립 지원

※ 총사업비 : 30,000백만원(국 20,000 도 3,000 시 7,000)

- 2019년 사업비 : 5,938백만원(국 4,000 도 580 시 1,358)

(단위:백만원)

구 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총 계	5,938	4,000	580	1,35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038	1,038	-	-
전자부품연구원	1,500	762	-	73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600	600	-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500	500	-	-
한국조명연구원	2,300	1,100	580	620

⇒ 시비 1,358백만원 내역

∘ 전자부품연구원 :  38백만원(출연금) / 센터 운영비

∘ 전자부품연구원 : 700백만원(공기관자본위탁사업비) / 센터 리모델링

∘ 한국조명연구원 : 620백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 / 장비 구입비

3. 엔지니어링설계지원센터 지원사업	: 130백만원

‣중소 기계기업 맞춤형 설계·해석 기술지원, 장비(SW) 공동활용 지원, 엔지니어링 기술지원

※ 재원별 : 국 560백만원  도 50백만원 시 130백만원

□ 심의안건목록(2019 출연금 요구안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19 재원별 배분내역(배분율)			출연기관	소관부서
		국비	도비	시비
계	3개 사업	1,399	1,704	2,649
1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산업 육성사업	57	1,654	2,481	ECO융합섬유연구원	투자유치과
2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센터 설립	762	-	38	전자부품연구원	투자유치과
3	엔지니어링설계지원센터 지원사업	580	50	130	전북테크노파크	투자유치과

1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산업 육성사업

◇ 2019년 출연금(안) : 2,481백만원

필 요 성

□ 섬유 관련 기업들의 새로운 시장 진출 및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보호 융복합 소재 및 제품 개발 기술 사업화 추진을 위한 제반 인프라, 성능 평가 시스템 등의 구축 필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4. ~ 2023. 12. ※ 5년중 1년차: ‘19.4.~’20.3.

□ 총사업비 : 52,361백만원(국 29,574  도 4,579 시 6,868  기타 11,340)

※ 2019년 사업비 : 12,051백만원(국 5,555 도 1,654 시 2,481 기타 2,361)

▸기술개발 : 7,859백만원(국 5,498, 기타 2,361)

▸기반구축 : 4,192백만원(국 57, 도 1,654, 시 2,481)

□ 사업내용 :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산업 기반 조성

▸기술개발 : 핵심요소기술 개발(3개 분과 9개 과제)

▸기반구축 : 기술개발지원센터(3,300㎡) 및 연구장비 구축(6종)

□ 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모 선정기관

▸기술개발 : 전국단위 공모에 따른 선정기관

▸기반구축 : ECO융합섬유연구원

추진내용

□ 연차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52,361	12,051	13,683	12,035	9,113	5,479
국 비	29,574	5,555	6,932	7,732	5,898	3,457
도 비	4,579	1,654	1,592	582	440	311
시 비	6,868	2,481	2,389	872	660	466
기 타	11,340	2,361	2,770	2,849	2,115	1,245

□ 사업추진상황

▸예타 대상사업 선정	: 2016.  4. 28.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산업 육성사업 예타 통과	: 2018.  4.  4.

▸′19년 정부 본예산 55.55억원 편성	: 2018. 12.

▸사업 공고 및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2019.  1.~2.

-기술개발 분야 : 전국 단위 공모/기반구축 분야 : 지정 공모(ECO융합섬유연구원)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2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센터 설립

◇ 2019년 출연금(안) : 38백만원

필 요 성

□ 국내 홀로그램 콘텐츠 개발 및 상용화 전문 지원 시스템 부재에 따라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 홀로그램 콘텐츠 제작 지원 장비, 품질인증·평가 장비 구축 등으로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아이디어 구현부터 상용화 지원을 하는 콘텐츠 서비스 센터 설립 필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2023. 12. ※ 5년중 1년차: ‘19.1.~’19.12.

□ 총사업비 : 30,000백만원(국 20,000  도 3,000 시 7,000)

※ 2019년 사업비 : 5,938백만원(국 4,000 도 580 시 1,358)

▸시비 1,358백만원 내역

-전자부품연구원 : 38백만원(출연금) / 센터 운영비

-전자부품연구원 : 700백만원(공기관자본위탁사업비) / 센터 리모델링

-한국조명연구원 : 620백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 / 장비 구입비

□ 사업내용 : 홀로그램 콘텐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등

□ 주관기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참여기관 :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한국조명연구원

추진내용

□ 연차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30,000	5,938	5,938	5,938	5,938	6,248
국 비	20,000	4,000	4,000	4,000	4,000	4,000
도 비	3,000	580	580	580	580	680
시 비	7,000	1,358	1,358	1,358	1,358	1,568

□ 사업추진상황

▸초융합 홀로그램산업 발전전략 발표(과기정통부)	: 2017. 12.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 사업추진 확정(과기정통부)	: 2018.  5.

▸′19년 정부 본예산 40억원 편성	: 2018. 12.

▸′19년 센터 사업계획 확정(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2019.  2.

지원근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5조(기술개발의 촉진)

3	엔지니어링설계지원센터 지원사업

◇ 2019년 출연금(안) : 130백만원

필 요 성

□ 기업 맞춤형 최적화 설계·해석지원, 기술지원, 엔지니어링 신기술보급, 활용교육, 세미나 등 장비의 공동활용으로 개별 기업의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절감을 통한 제품개발 역량 고도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0. ~ 2019. 12. ※ 2년중 2년차: ‘19.1.~’19.12.

▸1년차 : 2018. 10. ~ 2019. 9. / 2년차 : 2019. 1. ~ 2019. 12.

□ 총사업비 : 1,400백만원(국840  도 100 시 260  기타 200)

※ 2019년 사업비 : 840백만원(국 560 도 50 시 130 기타 100)

▸2018년 사업비 : 560백만원(국 280 도 50 시 130 기타 100)

□ 사업내용

▸중소 기계 기업 맞춤형 설계·해석 기술지원

▸설계 프로그램 공동 활용 지원, 엔지니어링 설계 교육

□ 수행기관 : (재)전북테크노파크

추진내용

□ 연차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계	1,400	560	840
국 비	840	280	560
도 비	100	50	50
시 비	260	130	130
기 타	200	100	100

□ 사업추진상황

▸엔지니어링 설계지원센터 구축 사업계획서 제출	: 2017.  2.

-익산, 대구, 울산, 양산

▸기재부 18년 수시예산배정(익산, 울산, 대구)	: 2018. 10.

▸익산시 18년 추경예산편성	: 2018. 12.

▸1차년도 사업 협약체결 및 출연금 교부	: 2018. 12.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